본문으로 바로가기
어바웃맘

육아 정보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정보 · 작성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교육 금지법이라고 해서 사교육을 다 막는 줄 알았는데 저도 어린이집 알아보다가 상담이란 이름 붙은 시험 보여달라길래 황당해서 직접 찾아봤거든요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유아 입학시험이랑 분반시험 금지가 사교육 금지법의 진짜 핵심이에요 모집시험 자체를 못 보게 막는 거라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전부 대상이에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이니까 지금 다니는 학원 공고문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상담이라는 이름 붙여서 사실상 선발시험 보는 경우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등록도 안 했는데 평가지 들고오면 의심해보셔야 하고요 과태료가 1회 100만 원에서 3회 3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안내문이나 시험 요구 내용은 사진으로 남겨두고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사교육 금지법 관련해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인데요 이건 2026년 4월에 나온 추진 방안이고 아직 시행중인 금지 규정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벌써 법으로 다 막힌 줄 알고 계신 분들 꽤 있던데 시점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신청은 2027학년도 기준으로 유보통합포털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녀 등록이랑 희망기관 찜하기가 10월 28일부터였고 입소입학 신청은 11월 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서류도 행정정보 연계로 많이 줄었다니까 희망 기관 모집요강 먼저 보시는 거 추천해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유치원 일반모집은 2027학년도 기준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니까 당장 챙기셔야 해요 기본 모집 대상이 2021년생부터 2023년생인데 기관마다 모집 연령이랑 인원이 다를 수 있어서 어린이집 입소 일정이랑 헷갈리지 않게 따로 체크해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교육보육비 지원이 2026년 3월부터 4~5세까지 확대됐는데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이렇게 납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별도 신청 없이 깎여서 나오긴 하는데 지원 명칭만 보고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면 실제 청구서 보고 놀라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사교육 금지법은 사교육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유아 입학분반 시험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모집시험이랑 수준별 반배정 시험이 금지됐고 상담이란 이름으로 선발시험 보면 과태료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은 유보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유치원 일반모집은 11월 17~23일이에요 교육보육비 지원도 4~5세까지 늘어서 공립 월 2만원 사립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이 차감돼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참여율이 47.6%였다는 통계도 참고로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날짜랑 숫자로 하나씩 챙겨보시면 돼요 댓글·쪽지로 제일 많이 받은 질문도 정리해 둘게요 사교육 금지법이 사교육을 전부 금지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는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시험 평가를 금지하는 거예요 2026년 10월 1일 학원법 시행령 기준이고 학원 자체를 막는 법은 아니에요 학원에서 상담이라고 하면서 시험 보면 신고되나요? 네 등록 전에 보는 평가는 위반이에요 등록 이후 관찰면담만 보호자 동의하에 허용되고 위반시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36개월 미만 인지교습도 지금 금지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2026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 단계라서 시행중인 금지 규정으로 확정된 건 아니니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사교육 금지법 2026년 시행 뭐가 바뀌었나 설명 카드

매일 임신·육아 꿀팁 더 챙겨가세요 네이버 카페·유튜브·인스타에서 어바웃맘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전면금지는 아직 2026년 4월 발표된 추진 방안이라 시행중인 규정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많이 물으세요

저희 애 다니는 학원이 레벨테스트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걸리는거예요?

아 그거 유아 반배정 목적이면 걸릴 수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 수준별 반 배정용 시험평가는 금지라서 안내문 한번 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요

유치원 일반모집 날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땐 추가모집 공고 나오는지 기관에 바로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11월 17일부터 23일 지나면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린이집 지원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혹시 안 빠져있으면 기관에 확인해보시면 돼요

어바웃맘은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전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